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8dnjf17일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56개 주요 시만체들과 서울 중구 무교동 누리마당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유니세프한국위원회]
[나눔경제뉴스=차석록 기자] "정부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유니세프한국위원회(회장 정갑영)는 17일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56개 주요 시만체들과 서울 중구 무교동 누리마당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원 영아 살인 유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정부가 실시한 미신고 아동 2,123명의 전수 조사 결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사망한 아동은 2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는 추가 사망자가 확인되고 있다.
올해 태어난 144명에 대한 전수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사망 아동은 현재 7명으로 확인되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사유는 혼외 출산, 청소년임신, 복합위기가정, 미혼부모,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자회견은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추모하며 전수조사를 통해 사망여부와 아동들의 출생 미신고 사유를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망원인과 대책까지 심층조사하고 정부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시민단체가 발표한 8대 제안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기반한 미신고 사유, 사망 원인 및 배경 심층조사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 보장 ▲아동 유기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종합 대책 수립 ▲보편적 임신, 출산 및 양육 지원 체계 강화 ▲복합위기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아동보호체계 강화 및 관련 예산 증액(OECD 평균)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생애주기적 정책지원 강화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아동 인권 보장 위한 국가적 책임 규정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56개 주요 시민단체들이 8월17일 서울 중구 무교동 누리마당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운데 시민이 사망 어린이를 위한 추모글을 남기고 있다. [사진=유니세프한국위원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병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본부장은 “지금까지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출생 미등록 아동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더 이상 사회 그늘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단체들과 함께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니세프는 그동안 보편적 출생등록과 함께 보편적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포괄적 지원체계 마련을 강조해 왔으며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를 중심으로 ▲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조례’ 확산을 비롯하여 ▲ 공무원 대상 교육, ▲ 법률 및 행정서비스 지원 ▲ 긴급지원금 지급 등 전국의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 적극 행정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