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7일 월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수입차량에 대한 보험이 수술대에 올랐다. 국산차에 대물배상 보험료가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가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요금 인상에 나섰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해야하는데, 국민들은 잘모르고 있다.
■ 금융당국이 수입차량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보험료 산정 체계를 손질할 계획이다. 값비싼 수입차량의 수리비 부담이 국산차에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수입차가 납부한 보험료는 약 4700억 원에 불과했지만 보험금으로는 2배가 훌쩍 넘는 약 1조 1천억 원을 타갔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기가 오는 6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대상은 올해 5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다. 상용근로자는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일용근로자는 하루 평균 10만 5,600원 미만이어야한다.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된다.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업주도 오는 6월 15일까지 재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쌓아만 두지 말고 꼭 사용해야 한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개인 납세자에게는 자진 납부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가 10만 원당 1점씩 적립된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메뉴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포인트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오늘부터 3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까지로 완화됐다. 최근 논란이 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오늘 방역패스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오후 6시 기준, 팍스로비드 부작용 의심 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14일 재택치료 환자 9명에게 처음으로 팍스로비드를 처방했다. 개인차는 있지만, 환자들은 투약 전보다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오스트리아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모든 성인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백신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도입하거나 추진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 중국의 초강력 '제로 코로나' 정책에도 수도 베이징이 결국 오미크론 변이에 뚫렸다. 상하이와 주하이 등 남부지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 베이징의 관문 톈진시의 코로나 확산세도 여전하다. 20일도 채 남지 않은 동계올림픽에 비상이 걸렸다.
■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은 이번 광주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늘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문 발표 등의 형식으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IT 전시회, CES에서는 업종 간 경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소니가 자동차를 만들고, 현대차는 로봇에 주력하는 등 기업들은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 넷플릭스가 국내외에서 잇따라 요금 인상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미국과 캐나다 지역 가입자의 월 구독료를 많게는 2달러씩 인상했다. 넷플리스는 지난해 11월, 국내에서도 월 2,500원 수준의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밴드형으로 생긴 뇌파 진단기를 쓰면 5분 만에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실제 현장에 적용한 결과 기존에 사용하던 '치매 선별 검사지'보다 정확도가 더 높았다. 연구팀은 조선대 광주 치매 코호트, 인체 항노화 표준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 5년 이내에 치매 전 단계 환자도 선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 강원지역을 순회한 이재명 후보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공약했다.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와 관련이 없고 지난 2018년 남북정상이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만큼 남북간 신뢰와 실천의지, 결단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을 당장 이루기 어려운 만큼, 경제 교류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는 통일 구상을 밝혔다.
■ 윤선열 후보는 서울 시민의 만성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경부선, 경원선, 경인선 철도 일부 구간과 경부고속도로 한남에서 양재 나들목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상에 주거, 상업, 문화공간을 배치하고,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500%까지 파격적으로 허용하는 등 서울에 총 50만 가구를 새롭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어제 숙고 나흘 만에 광주 사고 현장을 찾은 뒤 오늘은 숙고 기간 정리한 메시지를 기자회견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본인으로의 단일화 이야기를 꺼내며 선거 전날까지, 단일화가 없다는 점을 단언했다.
■ 중동을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행사에 참석해 2030년 부산 유치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와 4조 1천억원 규모의 국산무기 수출계약도 성사됐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인터넷 매체 기자와 통화한 녹음 파일이 일부 공개됐다. 김 씨는 "남편을 키운 것은 문재인 정권"이라며 "후보가 될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또 김 씨는 홍준표 후보를 비판하면 후원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투'는 돈을 안 챙겨줘서 터지는 것이란 발언도 했다.
■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지난 13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을 비공개로 불러,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정 부실장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지내며 각종 결재 라인에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렸다.
■ 코로나19로 2년 동안 국경을 잠갔던 북한이 중국 단둥에 화물열차를 보냈다. 다음달 설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16일 광명성절 등 북한 최대명절을 앞두고 필수 물자를 공수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긴급 물자를 확보하고,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북중 무역을 재개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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