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1일 화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앞으로 중고차 사기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매매용 차량신속 조회서비스를 12일부터 실시한다. 일파만파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멸공' 논란이 수습국면이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종합정보서비스 '자동차365'가 전면 개편돼 내일부터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한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중고차 매매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매매용 차량 신속 조회 서비스다.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실 매물 여부와 중고차 매매 평균 금액, 이력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실손의료보험 적자 누적으로 올해 1~3세대 실손 보험료가 평균 14% 인상될 예정이다. 올해 1월부터 오는 6월까지 4세대 실손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실손 가입자에게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준다.
■ 지난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거두면서 직원들에게 상당한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손보사들은 대규모 누적 적자를 이유로 올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크게 올리는데 정작 자신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정부는 이번주 끝나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아직 4차 유행이 끝난건 아니라며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당시와 비교하면 확진자는 2배, 위중증 환자도 3배나 많다고 강조했다.
■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적용 첫날인 어제 곳곳에서는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전국 자영업자 150여 명은 어젯밤 국회 앞에서 정부의 방역정책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영업시간 제한 철폐와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 방역패스 없이 장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번 방역패스는 3000㎡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롯데슈퍼, GS더프레시,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SSM과 중소형 매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 글로벌 제약사들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화이자는 3월에 오미크론 변이뿐 아니라 유행 중인 다른 변이 바이러스들도 예방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모더나도 오미크론 변이에 특화된 백신 추가접종에 대한 임상시험을 곧 시작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까지 한 임신부의 96%는'백신 미접종자'라는 영국의 통계가 나왔다. 통계에 따르면 임신부에 대한 백신의 부작용은 없고, 태아도 항체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는 이렇지만, 불안감이 쉽게 걷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의 경우, 출산한 임신부 중 백신 접종자는 22%에 그쳤다.
■ 카카오의 차기 대표이사로 내정됐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가 '주식 먹튀' 논란으로 사퇴했다. 류 내정자는 카카오 대표이사 내정 뒤 카카오페이가 코스피200에 편입된 지난달 10일 23만주에 달하는 스톡옵션을 일괄 처분해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
■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멸공' 논란이 '정용진 불매운동'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정 부회장이 자신의 SNS에 해명 글을 올리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정 부회장이 쏘아 올린 '멸공' 이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 야당 유력 정치인들이 이어받아 정치권 논쟁으로 번졌다.
■ 경기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의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의 현장 합동감식이 10일 진행됐다. 감식결과 1층 발화부 주변에서 폭발로 보이는 붕괴흔적이 발견됐다. 이와 함께 시공사와 감리업체, 하청업체 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 최근 탈북민이 철책을 넘어 북한으로 갔다. 남한에 있는 탈북민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편할리 없다. 자신들을 향한 차별적인 시선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살아가는 탈북민은 3만여 명. 2020년 남북하나재단 조사에서 탈북민 5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차별과 무시를 당했다고 답했다.
■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 '교통사고 처벌 사각지대'로 여겨졌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7월부터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나 대학교 구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차량은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오일남 역을 맡은 오영수 배우가, 미국 골든글로브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지난 2020년과 21년,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가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을 받은 적은 있지만, 한국 배우가 연기상을 받은 것은 오영수가 최초다.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김만배 씨 측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의 공식 방침이라고 반박했지만, 야당은 몸통이 이재명 후보라는 자백이라며 특검을 거듭 촉구했다.
■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석준은 흥신소를 통해 집 주소를 알아냈다. 그런데, 수사 결과 이 주소를 처음 빼낸 사람은 구청의 공무원인 걸로 드러났다. 공무원이 2만 원을 받고 빼돌린 주소는 여러 흥신소를 거쳐 두 시간 만에 이석준에게 넘어갔다.
■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직원 이 모 씨 부친의 집에서 금괴 254개를 추가로 압수했다. 경찰은 이 씨와 가족이 범행을 공모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윗선 지시 여부 등은 계속 확인하고 있다.
■ 신발을 신은 채 오징어를 밟아 펴고, 위생복도 입지 않은 채 옮기는 등 건조 오징어를 비위생적으로 만드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식약처는 이 업체가 생산한 건조오징어 3천9백 kg을 모두 폐기하도록 지시했다. 경북 영덕군은 과태료 70만 원을 부과하고, 비위생적인 작업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디지털 인재 양성 내용을 담은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1호 정책도 내놓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비전과 선거 캠페인 구상 등을 밝힐 예정이다.
■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만 16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게 한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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