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월 24일 경총 경제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경총 제공]

[나눔경제뉴스=차민수기자] 올해 우리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겠지만 부문별 불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4일 개최한 '경총 경제자문위원회'에서 '대내외 경제환경과 한국경제 전망 그리고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2021년 경제성장률은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하면 경기 회복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겠으나 부문별로 경기 충격과 회복 속도는 불균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해 11월 11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예상했으나 지난 5월 13일 3.8%로 0.7% 포인트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정규철 실장은 또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는 ▲백신 보급속도 지연, ▲국가별 경기 회복 속도 불균등으로 인한 경기 불안, ▲미･중 무역 갈등 지속 등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 실장은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포용정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제도개혁 추진, 그리고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월 24일 경총 경제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윗줄 왼쪽부터)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이인호 서울대 교수(가운데줄 왼쪽부터)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김원식 건국대 교수(아랫줄 왼쪽부터)윤증현 윤경제연구소 소장,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손경식 경총 회장,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 실장, 현정택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사진=경총 제공]

이날 자문위원들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산업･노동시장 규제와 인기영합적 입법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코로나 이후 비대면, 디지털 경제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은 또 ”코로나19 이후 국가경제 성장과 장기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가 필요하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인력 양성, 새로운 산업환경에 대응한 기업의 혁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들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지출을 효율성 있게 편성하고 지출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면서 ”최근 청년 고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데 일자리는 결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만든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나 진취적인 기업인들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신중하고, 가시같이 박혀있는 낡은 규제를 없애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같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혁신과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회장은 또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나눔경제뉴스 차민수 ckals1230@naver.com 차민수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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