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5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의 주택금융 80년과 우리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2025 HF 주택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나눔경제뉴스=최유나 기자]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이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의 주택금융 80년과 우리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열린 ‘2025 HF 주택금융 콘퍼런스’에서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HF는 수요자 중심의 주택금융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면서 "이번 콘퍼런스는 광복 이후 80년간 한국의 주택금융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공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축사에서 “주택금융공사는 설립이래 보금자리론과 전월세보증, 주택연금 등을 공급하며 주택금융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맞춰 양질의 주택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주택금융 정책을 고민하고,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론 및 전월세자금보증 등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 지정학적 분절 시대에 한국 주택금융시장 발전 시사점

세계은행(World Bank) 주택금융 분야 고문을 역임한 버트란드 르노 박사는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관세정책으로 인해 지정학적 분절(geo-fragmentation)이 심화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가계부채 비율, 전세제도와 같은 구조적 특성이 주택금융시스템의 잠재적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과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택연금 상품 경쟁력 강화를 통해 가입률 제고 필요

‘고령사회와 주택연금 : 확산, 퍼즐, 그리고 정책적 도전’을 주제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김광욱 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은 “고령화 시대에 주택연금은 노후 빈곤을 완화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택연금은 주요국의 역모기지 상품과 비교해 경쟁력이 높은 우수한 제도로 평가된다”며 “향후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별 가입격차 요인을 정확히 진단하여 공간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주택연금의 상품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주택금융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한 제언

주제발표 후에 이어진 대토론회에서 ▲곽노선 한국금융학회장은 “공사는 가계부채 관리, 주택금융 시스템 개선, 부동산 PF시장 안정화 등 정책과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정책적 혁신을 통해 한국 주택금융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영우 한국주택학회장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민간부문의 주택금융시장에서 유동화를 통해 2차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공사의 주택연금은 공적연금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가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만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승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은 “PF보증 사업을 하고 있는 공사의 선도적 역할 모색이 필요하다”며 “공사가 PF사업성 평가와인증제도의 표준을 제시한다면 시장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대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은 “공사는 보금자리론·주택보증·주택연금 등으로 우리나라의 주택금융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고령화·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회· 경제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의적절하고 효과적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제언했다.

▲조훈 한국금융공학회장은 “고령층의 소득대체율 증대를 위해 주택연금의 보다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며 “담보주택 가격기준 상향 조정 등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주택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미래 역할과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한국금융공학회·한국금융소비자학회·한국금융학회·한국부동산분석학회·한국주택학회 등 5개 기관이 공동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