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7일 수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최유나 기자] 내년에는 한 살을 더 먹지 않는다.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은 직장인이 1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백경란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7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다. 유행 상황 등에 대한 기준이 충족될 경우를 전제로 의무 조치 완화 스케줄을 설명한 것이다.
■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 작년 직장인 '억대 연봉' 100만명 돌파
지난해 직장인들의 세전 평균 연봉이 4천24만원으로 집계돼 4천만원대에 처음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도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작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는 전년보다 15% 넘게 증가했다. 국세청은 7일 이런 내용의 '2022년 4분기 공개 국세통계'를 발표했다.
■ 10집 중 3집은 1인가구
지난해 10집 중 3집은 혼자 사는 1인 가구였다. 이들 가운데 절반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716만6천 가구로 1년 전보다 52만2천 가구(7.9%) 증가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4%까지 올라갔다.
■ 정부, 업무개시 불응 화물기사 첫 고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ILO·유엔에 화물연대 '추가개입' 요청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보낸 공문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ILO와 유엔에 '추가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 野 "남욱에게 '연기지도'했나…짜맞추기 수사 입증"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수사' 칼끝을 겨누고 있는 검찰에 역공을 가했다. '대장동 일당'의 남욱 씨가 지난 2일과 5일 법정에서 한 진술이 결국 이 대표의 결백은 물론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를 입증한 것이라며 파상공세를 폈다.
■ 한동훈, '차출설'에 "분명히, 단호히 장관 역할에 최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차기 여당 대표 차출설'에 "중요한 할 일이 많기에 장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거리를 뒀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 美조지아 연방상원의원 결선 민주당 승리
미국 중간선거의 마지막 승부인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6일(현지시간)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의원이 공화당 허셜 워커 후보를 꺾고 승리했다.
NBC 방송과 AP통신 등의 집계에 따르면 이날 밤 95%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민주당 워녹 의원은 50.7%(174만8천458표)를 득표해 49.3%(169만2천740표)를 득표한 공화당 워커 후보를 1.4% 포인트차이로 앞서며 당선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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