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집값 전망]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최대 변수

전문가들도 오른다 vs 내린다 팽팽
대출 규제, 매매 가격 부담 vs 공급 물량 부족, 매물 감소
과거 정부 규제일변도 정책에 집값은 올라

차민수 승인 2022.02.27 08:55 의견 0

3월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삼화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대선이후 집값 전망에 대해 엇갈리고 있어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이다[사진=나눔경제뉴스DB]


[나눔경제뉴스=차민수기자] #. 김세영(가명)씨는 지난해부터 직장에 다니고 있는 30대 초반의 외아들이 결혼을 하면 살 신혼집을 수도권에 구해주려하고 있다. 그런데,너무 오른 집값에 망설이고 있는데, 최근 집값이 내림세로 전환되자 반가워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사주려고 마음을 먹으니 오히려 고민이 더욱 커졌다. 주위에서는 집값이 대선 이후에 올라갈테니, 호가가 떨어진 지금 당장 매수해야한다고 조언하고 있는 사람들과 집값이 앞으로 더 떨어질텐데 천천히 사라는 사람들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는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하향 관망세다. 특히, 금융권의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훨씬 적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호가가 크게 급락하지도 않는다. 매도자도 싸게는 팔지않겠다는 생각이다. 사실 집을 사려는 대기수요는 만만치않다. 그런데, 최근 집값이 단기 급등한데다, 대출 규제,그리고 집값이 좀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도 대선 이후 상황을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엇갈리는 집값 전망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최근 공인중개사 527명, 건설·시행·학계·금융 등 부동산 전문가 161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부동산시장을 전망하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뚜렸하게 보여준다.

올해 주택매매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 공인중개사의 63%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교수등 부동산 전문가의 경우 64%가 올해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중개사들은 하락 요인으로 대출 규제, 매매 가격 부담, 매매 비용 증가 등을 꼽았다.

반면,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값 상승 전망의 근거로 공급 물량 부족(25%), 대선 이후 정책 변화(16%), 정부 규제 강화에 따른 매물 감소(14%) 등을 들었다.

집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 부동산학과 A교수는 KB금융의 부동산 전문가와 부동산중개업소의 설문 조사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답변을 더 신뢰한다고 말한다.

박순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대표이사는 "2021년 11월부터 서울의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나,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말한다.

박순일 대표는 "공급은 유지되고 있으나, 수요가 급감했다"면서 "거래량이 올해 1월 914건으로 전년에 비해 6/1수준으로 거래절벽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전망을 판단하기에는 정상적이지 않아서 이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선후보들이 저마다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나, 가격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시간 갭이 많은데다, 여전히 서울의 자가보유율은 50%에 그치고 있고,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해 언제 대기 수요가 폭발할 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부동산 정책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입주가 본격화되고 있는 2기 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사진=나눔경제뉴스DB]

■토지보상금 풀리면 집값 자극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집값이 오를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바로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다.

A교수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풀리면 과거의 경험을 봐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 돈의 일부가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입지가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특히 아파트 가격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전국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투자선도지구 등 여의도 면적(2.9㎢)의 21.3배가 넘는 곳에서 토지보상금 30조5628억원이 풀릴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토지보상금의 84%가 수도권에 집중돼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할 수도 있다. 올해 수도권 토지보상금 규모는 3기 신도시 등에서 23조7804억원에 달한다.

공공주택지구에서는 부천 대장지구가 지난해 11월 협의보상을 개시해 12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양 창릉 주택지구는 오는 3월 약 6조363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토지 보상을 개시한다.

이밖에도 남양주도 왕숙1·2, 왕숙 진건1·2 등에서 6조970억원 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A교수는 부동산정책과 관련, 역대 정부 규제만능주의로 일관했으나 여전히 주택가격 폭등하거나 상승세를 보이고, 서민들은 수십년째 주거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새 정부는 이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또, 국민들도 주택을 재산증식수단으로 하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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