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들이 19일 가상자산 활성화 공약을 내걸면서 한국거래소의 가상자산거래소 설립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진=한국거래소]
[나눔경제뉴스=차민수기자] 한국거래소의 가상자산거래소 설립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 설립을 검토해왔다.
특히, 민간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록 공공기관인 한국거래소가 직접 나서서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목소리도 이어져왔다.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1일 여의도 서울사무소에서 '자본시장의 제2도약을 위한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추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자본시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가상자산을 포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가상자산거래소 설립에 대한 의지를 밝혔었다.
이날 손병두 이사장은 "가상자산 시장도 투자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면서 "국내 4대 코인 거래소의 이용자가 500만 명을 넘었고, 하루 거래 대금이 14조 원으로 코스피 하루 거래대금에 육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정부가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지 않아 본격적인 설립 추진을 하지 못했었다.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금융위원회는 투자수익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금융위원장님께 묻습니다. 깡패도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명목 하에 자릿세를 뜯어갔다"면서 "그런데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구요?"라며 금융위원장 해임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당시 청원인은 "금융위원장이 블록체인과 코인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면서 "이미 선진국들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조업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 보십니까. 앞으로 국내 IT와 금융의 앞날이 어둡습니다"라고 비난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한목소리로 가상화폐 시장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차기정부에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과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앞서 빗썸에 가입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겠다는 정책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환경 마련' 공약을 발표했다.
윤후보는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안심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하게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시작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의 4가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가상자산거래소 설립을 검토해왔으나,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인해 눈치를 보고 있었다"면서 " 차기 정부에서 규제를 풀고 가상자산에 대한 시각이 바뀐다면 설립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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