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8일 수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정부가 전세대출도 규제할 방침이다. 집값 잡을려다 애꿎은 서민만 잡는거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3.3㎡당 매매 가격이 전국 평균 2000만 원, 서울은 4500만 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이 전세자금 대출 규제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신용대출 등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면서도 전세대출만은 예외로 했다. 전셋값을 치를 여유자금이 있어도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내고 남은 자금을 투자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다며 전세대출이 가계 부채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무섭다. 3.3㎡당 매매 가격이 전국 평균 2000만 원, 서울은 4500만 원을 넘어섰는데 규제와 과세 중심의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수급에 차질을 빚었던 모더나 백신이 당초 약속한 물량보다 더 많은 139만 3천 회분이 들어왔다. 정부는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접종 간격을 조정하는 건 백신 수급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잔여백신이 버려지지 않도록 2차 접종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달 말쯤 위드 코로나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다시 확인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백신 접종률. 60대 이상 90%, 성인 80% 이상이 2차까지 맞아야 한다. 방역 체계가 바뀌더라도 실내에서 마스크 벗는 건 어려울 것 같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도 확보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머크의 먹는 치료제는 올해 최대 생산가능 물량이 1천만 명분 정도로 알려졌다. 미국 등 주요국은 선구매 계약을 속속 체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여러 제약사 제품을 분산 구매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 첫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크게 진 이낙연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다. 정세균 후보를 비롯한 다른 추격 후보들은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힌 최강욱 의원 고발장이 공개됐다. 당시 야당, 미래통합당이 작성한 실제 고발장과 상당 부분 겹치면서, 의혹이 더 커졌다. 한편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힌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미국에선 중증환자들이 병원으로 밀려들어, 부족한 병상에 과연 누구를 수용할지 의사들이 힘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백악관 수석의료고문인 파우치 박사가 말했다.
■이미 위드 코로나를 적용하고 있는 영국에선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에 4만 명을 넘어서면서 영국 정부가 다시 방역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이런 영국 사례는 일상 회복과 방역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불출마 선언 이후 일본의 차기 총리가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유력 후보인 이시바 전 간사장이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포기하고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 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한 탈레반이 새 정부 수반으로 무게감이 다소 떨어지는 인물을 발표했다. 조직 내 정파들이 경쟁 끝에 타협한 결과로 대행 수준의 '과도 정부'가 될 전망이다.
■미얀마 민주진영이 군사정권을 상대로 전쟁을 공식 선포했다. 산발적인 게릴라식 공격에서 벗어나 재래식 전쟁 형태를 띠게 될 거라고 밝혀 본격적인 내전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중국이 사회악으로 규정한 '무질서한 팬덤'의 원흉을 한국 연예인으로 보고 K팝에 대한 영향력 줄이기에 나섰다.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는 지난 5일부터 BTS와 블랙핑크, 아이유, 엑소 등한국 연예인 팬 계정 21개를 정지했다.
■북한이 정권 수립 73주년인 내일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 복수의 군 소식통은 현재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진행 중인 준비 상황을 볼 때,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에 열병식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해군 일병이 휴가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선임병들의 집단따돌림과 함장 등의 부적절한 대처가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정 모 일병이 함장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도 가해자와의 분리 조처 없이 방치됐다고 말했다.
■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마약 상습 투약자 중에는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적 있는 방송인 에이미 씨도 있었다.
■내부정보를 악용하는 것도 모자라, 친인척과 부동산 업자를 끌어들여 법인까지 만들어 투기한 LH 직원들이 잇달아 구속됐다. 수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도 혐의를 인정하거나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씨를 체포했다. 사이버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출석하라는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김 전 기자와 강 변호사는 체포를 거부하며 10시간 가까이 대치하기도 했다.
■최근 1인 가구가 늘고 배달 수요가 커지면서 현관문에 CCTV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많다. CCTV를 설치한 집의 이웃들은 '내 집 지키겠다고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분쟁 발생 시 이웃간 원만히 해결하는 게 현실적인 대책이다.
■최근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카카오를 정조준했다. 최근 몇 년 새 문어발식 확장을 하며 분쟁이 끊이질 않자, 대책 마련에 나선 건데요. 관련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카카오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시장 독점 후 가격 인상과 같은 문제가 숨어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 무자녀 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자격 조건을 완화해 추첨방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청년층 특별공급 제도 일부를 손보기로 한거다.
■청소년 학원비도 부담이지만 성인도 자격증이나 취업 강좌를 들으려면 수강료가 만만치 않다. 무료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서울형 교육 플랫폼인 '서울런(slearn.seoul.go.kr)'에 취약 계층 청소년을 위한 학습 콘텐츠 외에도 검정고시, 자격증, 취업 강좌 등 약 3백 개 비교과 과정 수업이 개설됐다.
■인기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홍삼 제품.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13개 제품의 실제 유효성분 함량 등을 비교해 봤다. 실험 제품 모두 식약처가 인정하는 홍삼의 유효 활성 성분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이 3mg 이상으로 일일 섭취 권장량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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