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경제뉴스=전채리기자] 1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통신비 2만원 지원 철회하고, 온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해주세요', '전 국민 독감예방접종 무료 실시 혜택', '코로나19와 증상이 같은 백신 4가 전 국민 무료투약이 시급합니다' 등의 청원이 이어졌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신 야당은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전 국민 접종이 어렵다면 올해 확보된 3000만명 접종 분량 가운데 1900만명 무료 접종 이후 남은 1100만명 규모의 유료 접종분을 무료화하자고 한다. 

 전문가들은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를 두고 "통신비 지원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과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은 필요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통신비 2만원 vs 독감 백신 무료접종 

 지난 10일 정부는 "비대면 경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료 2만원씩을 한 차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급되는 통신비 예산 규모는 약 9300억원에 달한다. 

 반면 1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이동통신 3사 매출액, 영업이익 현황을 보면 통신비는 줄었다"며 "국민들 통신료는 늘지 않았음에도 효과 없이 돈을 푸는 도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이 그렇게 쓸 돈이라면 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전 국민에게 무료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거부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15일 절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안을 유지하는 대신 국민의힘 제안을 일부 수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는 입장을 드러냈다. 

▲방역당국 "전 국민 다 맞을 필요 없다" 

 한편 방역당국은 트윈데믹 예방을 위해 전 국민이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역학적 필요성이 낮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독감과 관련해서는 기초재생산지수 개념에 따라 대게 50% 이상의 접종 목표를 세우고 독감 유행을 컨트롤 하는 것이 이론적 배경"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어 권 부본부장은 "우리나라는 필수예방접종과 민간이 확보하는 접종량을 합하면 전체 인구의 약 57%에 해당하는 물량이 확보됐다"며 이는 "전 세계 어느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플루엔자 관련해서는 코로나19와 달리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라는 치료제가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타미플루 등의 항바이러스제를 1100만명분 이상 비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현어렵고 형평성도 어긋나"

 전문가들은 전 국민 독감백신 접종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국내 독감백신 생산은 이미 마무리가 된 상황이다.

 백신은 접종 2주 후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독감이 유행하기 이전에 접종을 완료해야 하지만 새로 백신을 만드는 데에는 최소 2~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추가 생산은 어려운 상태다. 

여기에다 형평성 논란도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부유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건강 상태가 좋은 경우가 많다"며 무료 접종 추가 지원 대상을 소득이나 재산으로 선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에서 미디어학을 전공했고 다국적 기업과 경제지를 거쳐 나눔경제뉴스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눔경제뉴스 전채리 cherryj@nanumy.co.kr 전채리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나눔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