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7일 2030년까지 135만 가구라는 대규모 공급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주택 부족 심리’를 완화할 수 있다. 신도시 건설 현장[사진=나눔경제뉴스DB]
[나눔경제뉴스=차민수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총 135만가구 공급이 목표다. 과연 정부 기대대로 집값이 잡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집값 안정 효과 전망
2030년까지 135만 가구라는 대규모 공급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주택 부족 심리’를 완화할 수 있다.
특히 LH 직접 시행을 통한 공급은 사업 속도를 올리고 공공의 개입으로 ‘가격 통제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서울·경기 핵심 지역)의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국유지 활용 등은 단순한 외곽 공급보다 가격 안정 효과가 크다.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가 확보된 지역에서 공급이 이뤄지면 실수요자 유입 가능성이 높다.
규제지역 내 LTV 강화(40%)와 임대사업자 주담대 전면 차단은 단기적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권한도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다.
▶ 한계 요인
공급 시차 문제가 있다. 착공 → 분양 → 입주까지 최소 5~7년 소요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공급 효과’가 체감되기 어렵고, 당장은 시장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LH가 직접 시행하면 공공성은 높아지지만, 재정 부담·사업성 부족 문제로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
민간 참여 축소는 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LTV 강화는 이미 집을 가진 다주택자·투기 수요를 막을 순 있지만, 현금 부자나 비주택 형태(상가, 오피스텔)를 통한 투자 수요까지 완전히 제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기존 공급·정비사업과의 충돌 우려가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간 재개발·재건축과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은 사업 지연 시 집값 안정 효과 약화될 수 있다.
정부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급 속도의 현실적 가속화가 관건이다.
단순 착공 목표가 아니라, 분양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다.
LH 독점 구조보다는 민간과 병행해야 공급 속도 확보 가능성이 높다.
서울 도심·1기 신도시·역세권 등 인기 지역에서 실제 분양 일정이 시장에 명확히 제시돼야 신뢰 확보 가능하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규제가 강화돼도 주택 수요가 다시 늘 수 있다. 따라서 금리와 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금융 환경이 정부 대책 효과를 크게 좌우할 전망이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면서, 다주택자·법인의 편법 투기 차단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종합 분석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할 전망여서, 안정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하지만 단기 집값 상승세 억제력은 제한적이고, 성공하려면 속도·입지·신뢰·수요 관리 균형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서울 강남·용산 등 핵심 입지의 수요 압력은 공급만으로 잡기 어렵기 때문에, 정비사업 속도·금융 규제·거시경제 흐름까지 맞물려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