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존중시민회의는 6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살대책기본법 제정방안'이라는 주제로 생명존중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생명존중시민회의]
[나눔경제뉴스=차석록 기자] “자살 줄이려면 자살대책기본법 만들자”
생명존중시민회의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살대책기본법 제정방안'이라는 주제로 생명존중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는 국격을 훼손하고 있는 ‘자살 왕국’의 오명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생명존중시민회의 태범석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의 자살정책은 완전 실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 시작이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이다”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호중 의원은 “높은 자살률은 앞만 보고 달려온 양적 성장의 이면이다"면서 "그동안 국회자살예방포럼의 여러 활동으로 나름 노력해 왔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의원은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더불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 해서는 새로운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살대책기본법을 만들자는 취지가 기존의 정책이 드러낸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이므로 방식은 기존 자살예방법의 명칭 변경을 비롯한 전면 개정 등 여러 방식을 통해서도 기존 자살예방 정책의 혁신이 가능하다”며 근본적 변화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은 “자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만큼 예방을 넘어 자살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면서"특히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인주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고문은 “생명은 기본적인 인권이다. 당연히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면서 " 우리나라는 자살률만 높은 게 아니다.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은 태어나기 싫은 나라임을 웅변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임고문은 "자살정책은 D학점 수준이다'면서 "자살 왕국의 오명을 씻기 위해 국회가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현명호 중앙대학교 교수는 ‘자살대책기본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살은 단순히 예방적 측면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유기적 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높은 자살률 문제는 정부의 힘만으로 풀 수 없고, 과감하게 민간과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이사는 ‘일본의 자살대책기본법과 시사점’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자살정책의 기본 방향의 많은 부분이 일본의 자살대책기본법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임 상임이사는 " 자살대책기본법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현 시기 채택 가능한 상당히 유의미한 대안이다"면서" 자살대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꼭 필요한 상징적인 입법이 자살대책기본법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대통령 직속 자살대책위원회 설치도 결국에는 이 법에 담아야 한다.”며 자살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법 제정을 강조했다.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은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 하며, 이 법에 대통령 직속 자살대책위원회 설치, 자살예방대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자살대책기본법이 제정이 이루어 지려면 입법 과정에서 기존의 자살예방법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명백한 한계가 있음을 밝혀야 한다"면서 "입법이 필요로 하는 여러 현실적인 준비를 면밀히 해야만 그 벽을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지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사무관은 “기존의 자살예방법이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 자살예방법이 가진 한계를 보완해 나갈 것이며, 자살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중장기 대안으로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범수 동국대학교 교수는 “자살정책의 변화를 강조하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자살대책기본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자살대책위원회 설치로 모이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보다 전향적 으로 자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법 제도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