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경영협회 30주년 기념 토론회가 8월26일 대한상공회의소빌딩 의원회의실에서 회원사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앞 줄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한국주택협회 김형렬 부회장, 해외건설협회 박선호 회장, 한국건설경영협회 하석주 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윤영구 회장[사진=한국건설경영협회]

[나눔경제뉴스=차민수 기자] "민간공사에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급"

국내 건설산업을 대표하는 대형건설사들의 단체인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대한상공회의소빌딩 의원회의실에서 회원사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및 기업의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적정공사비와 공사계약문화 개선 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가 민간공사에서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계 약금액 조정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내 경제상황이 20년내 가장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보이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원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문제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건설사간 분쟁 원청, 건설사와 하도급 건설사간 분쟁, 건설사와 자재 업체간 기업과 근로자간 공사비와 인건비를 둘러싼 갈등 확산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위기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SOC 투자'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의 화두가 ‘구조적 장기침체 stagnation)’가 될 것이 분명,성장잠재력을 시급히 끌어올리지 못하면 조만간 ‘제로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고갈되는 성장잠 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적극적인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 향후 바람직한 SOC 투자방향으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SOC 투자 규모 및 방향성의 재검토와 정립 ▲인구와 산업시설을 고려한 SOC · 투자의 지역 분야 별 재원 배분 ▲SOC · 투자의 중복 과잉 방지를 위해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기조 확립 ▲국민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 해 환경 · 대응 인프라 투자 확충 ▲미래 경제 산업 · 지형 변화 즉 차세대 성장 동력인 DT/GT 에 대응한 선제적 SOC 5 투자 발굴 등 가지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주거복지와 주택공급 규제의 개선 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 동안 부동산 정책은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일관성 결여와 시장에 대한 왜곡된 시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정책부작용만 확대해 결국 부동 산 정책의 신뢰만 저하시켜왔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까지 정부의 주택정책이 공 공주도 공급구조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국민의 주거복지 실현과 주택시장의 안정 화와는 괴리된 상태에서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주택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택산업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주택공급과 인프라 공급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건설산업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맡은 김한수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이 전망한 미래 사회의 도전과 수요와 관련된 기후변화 대응 미래,모빌리티 도시화 및 메가시티 지속가능한 개발 ,신재생 에너지 등의 어젠다를 감안하면 미래에도 건설산업의 역할은 여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의 미래를 위해 한국건설산업을 대표하는 대형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마켓 리더로서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을 발휘해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와 역할 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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