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꽃길만 걷지 못한다. 건실한 기업들도 코로나19같은 재난 상황을 맞거나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위기에 처한다. 이런 기업들은 도움만 주면 다시 재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지 않아도 된다. 기업회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나눔경제뉴스는 창간 1주년을 맞아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게 생존의 입김을 불어넣어 주는 'Restart2021'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나눔경제뉴스=차석록기자] 지난해 12월 쌍용차는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빌린 약 600억 원을 갚지 못하고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재계는 충격을 받았다. 글로벌 금융 위기로 경영난을 겪던 지난 2009년 1월 이후 11년여 만이다.

쌍용차는 지난 1986년 쌍용그룹이 동아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출범했다. 이후 1998년 대우그룹에 인수됐으나 대우그룹 몰락과 함께 1999년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이후 상하이차가 2004년 10월 쌍용차 채권단과 지분 48.9%를 인수하기로 본계약을 체결하고 인수대금 5900억원을 지불해 최대 주주가 되면서 중국 완성차업체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하지만 인수 4년여만에 상하이차가 법정 관리 신청을 통해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떼고 철수하기로 결정하면서 매각 내지 회사 청산 위기에 처하는 등 창사 이래 줄곧 험난한 여정을 겪어왔다.

쌍용차가 문들 닫으면 5천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실직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연쇄 도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살릴 수 있는 기업들은 기업회생을 시켜야 하는 이유다.

쌍용차는 지난 2009년 워크아웃 위기를 맞으면서 수백명이 회사를 떠나는 아픔을 겪었고 협력업체들과 지역경제가 휘청거렸다.

▶법인 파산 코로나19로 증가

법인들의 파산이나 회생은 증가세다. 서울중앙회생법원에 따르면 법인 파산은 지난 2017년 699개였으나 2018년 806, 2019년 931개사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는 8월말까지 711개사에 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도산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인회생은 2017년 878개사에서 2018년 980개사, 2019년은 1003개사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해는 8월까지 582개에 그치고 있다.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법무법인 참진의 김광중 이사는 "코로나19 사태 같은 재난적 위기속에서 건실한 기업들도 무너지고 있다"면서 " 기업회생 제도를 통해 부채를 탕감해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이사는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자포자기하지 말고 기업회생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재도약을 모색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 파산 취약계층이 대부분

회생제도는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회생도 있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센터)는 최근 2020년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의 생활 실태 및 채무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신청 사건은 1252건. 이는 연간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접수 사건(1만683건)의 11.7%이다. 서울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인파산사건 10건 중 1건이 센터에서 이뤄진 셈이다.

작년 신청인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청인의 83.3%가 ‘50대 이상’, 75.5%는 ‘수급자’로 나타나 파산신청인 대다수가 취약계층으로 나타났다.

파산 신청인 중 일부는 악성부채 등의 문제로 가족 해체 경험을 한 것으로 센터는 분석했다.

개인파산 신청 3년 전까지는 채무자의 절반 이상이 임금 또는 자영업 형태의 소득활동을 했으나, 신청 당시에는 79.2%가 무직 상태로 파악됐다. 신청 당시 대부분(79.2%)의 채무자가 무직 상태였다. 나머지는 임금 근로자는 9.7%, 자영업자는 1.8% 등의 순이었다.

김광중 이사는 "개인회생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를 탕감해주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나눔경제뉴스 대표기자 차석록입니다. 좋은 기사를 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 베풀고 나누는 사회적 기업을 조명하겠습니다.파이낸셜뉴스 등 그동안 취재 현장에서 발로 뛴 경험을 젊은 후배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충암중, 명지고, 그리고 중앙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나눔경제뉴스 차석록 ceo@nanumy.co.kr 차석록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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