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올해 한국경제 나이키형 회복 ···성장률 2.4% 전망"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적 충격 IMF 외환위기와 비슷
상속세·법인세 최고세율 기업영속성과 경쟁력 차원 내려야
경총, 전국 4년제대 경영·경제학과 교수 214명 대상 설문조사

차민수 승인 2021.01.10 12:00 의견 0
전국 4년제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4%를 제시했다[사진=현대제철 홈페이지 캡처]


[나눔경제뉴스=차민수기자]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우리 경제는 '나이키형'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2.4%로 예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 또는 경영학과 교수 214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제전망 및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 2.4%는 한국은행 3.0%, KDI 3.1%,OECD 2.8% 같은 국내외 주요기관보다 낮은 수준이다.

향후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나이키형 회복(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회복)‘이라는 응답이 5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응답은 ’L자형 장기침체‘ 17.8%, ’V자형 반등(일시적 충격 후 빠르게 회복)‘ 13.6%, ’W자형 더블딥(회복되던 경제가 다시 위축)‘ 10.7%로 조사되었다.

향후 우리 경제 상황 전개 모습 전망[그래픽=한국경영자총협회]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IMF 외환위기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30% 가량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체감도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친 충격을 각각 100이라고 가정하고, 코로나19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친 체감 충격을 이와 비교하여 평가한 수치다.

코로나19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친 충격체감도(평균치)[그래픽=한국경영자총협회]

21대 국회의 국가 재정 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답변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응답은 ‘균형재정 유지가 필요하다’ 22.4%,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21.5%, ‘긴축재정이 필요하다’ 7.9%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9.3%는 산업 구조조정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답변했다. 경총은 “전문가들은 기업 회생을 넘어 해당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주도’ 보다는 ‘민간주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 외 응답은 ‘최근 항공업 사례와 같이 정부가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 혹은 업종에 대해서만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 36.6%, ‘과거 IMF 시기와 같이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14.1% 순이었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 응답자의 55.9%가 ‘기업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 응답자의 46.0%가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그 외 응답은 ‘현 수준 유지’ 26.3%, ‘부의 대물림 방지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상’ 17.8% 순이었다.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한 그 외 응답은 ‘현 수준 유지’ 39.4%,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인상’ 14.6%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 바이든 후보 당선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비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으로는 ’글로벌 수출 증가‘ 67.5%, ’對美 수출 증가‘ 24.7%, ’신규 사업 기회 확대‘ 6.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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