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경제뉴스=차석록기자]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합의한데 대해 경영계가 유감을 나타냈다.

손경식 경총 회장,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이날 마지막으로 법 제정시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꾸어달라는 등 3가지 사항의 반영을 호소했다.

손경식 회장은 "산재사고는 과실범이다.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보다 간접적인 관리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더 과도한 처벌 수준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또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일반적인 산재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개선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하였다면 면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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