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인남녀 10명중 6명 이상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건강보험관리공단]
[나눔경제뉴스=차현경기자] 우리나라 성인남녀 10명중 6명 이상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리서치에 의뢰, 5.13~21(8일간) 전국 만 20~59세 성인 남녀 11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는 응답이 62.9%, ‘보통이다’ 30.0%, ‘부담되지 않는다’ 7.1%로 나타났다.
소득대비 건강보험료 부담수준 [그림=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특히, ‘매우 부담된다’가 15.7%로 나타난 것을 비롯해 ‘다소 부담된다’도 47.3%,에 달했다. 반면 ‘보통이다’ 30.0%,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5.7%,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1.4%로 각각 조사됐다.
2017년 6.12%였던 건강보험료율이 현행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3년간 6.67%(’20)까지 상승하며 약 9%의 누적인상률을 기록한 것과 관련, 응답자의 79.0%가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높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매우 높다’ 31.9%, ‘다소 높다’ 47.1% 등 10명중 8명이 높다고 응답했다. 반면, ‘보통이다’는 20.3%, ‘다소 낮다’ 0.6%, ‘매우 낮다’ 0.1%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수준 평가[그림=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내년 건강보험료율 적정 조정률(구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3%가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한 반면, 현행 보장성 강화대책의 전제인 ‘3%이상 인상’을 선호한 응답자는 가장 낮은 2.6%로 조사됐다.
동결 또는 인하(동결 35.9%, 인하 17.4%)는 절반 이상이었고, 인상 응답자 가운데, ‘1%미만 인상’ 18.4%, ‘1%~2%미만 인상’ 17.8%, ‘2%~3%미만 인상’ 8.0%, ‘3%이상 인상‘ 2.6%로 각각 나타났다.
2021년 적정 건강보험료율 적정구간[그림=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정부의 건강보험 혜택 확대(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기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76.5%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건강보험 혜택 확대는 필요하나 보험료율 인상은 반대한다’ 39.6%, ‘건강보험 혜택과 보험료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31.1%,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찬성한다’ 20.8%,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고 보험료율도 인하해야 한다’ 5.8%, ‘잘 모르겠다’ 2.7%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다음 세대가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5.7%인 반면, 긍정적 평가는 17.4%에 불과했다.
경총 관계자는 "대체로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건강보험에 대해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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