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분석] 소득주도성장론은 왜 보수의 공격을 받나

한성안 영신대 교수 '진보집권 경제학' 출간

차석록 승인 2020.03.25 08:26 의견 0
'진보집권 경제학'(생각의 길 출간)


[나눔경제뉴스=차석록기자]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보수와 기업으로 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경제를 어렵게 하고 실패한 경제정책이라고 보수측은 주장한다.
  진보경제학자 한성안 영신대교수는 최근 발행한 '진보집권 경제학'(생각의 길 출간)에서 이같은 공격에 논리적 대응을 한다. 진보진영의 이론적 기반이 취약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신고전주의경제학의 오류는 저임금과 불평등이 성장을 유발하며 공급량이 증가하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케인스경제학은 정반대의 주장을 제시했다.

 케인스경제학에서 경제성장 동인은 고임금과 수요다. 신고전주의경제학이 공급사이드경제학이라면, 케인스경제학은 수요사이드경제학이라 칭한다.

저자인 한성안 교수(영신대)는 "케인스경제학과 제도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을 불완전하다고 가정하는데서 출발한다"면서 " 이때문에 시장은 지속적으로 불안정과 불평등, 불의를 양산해 내며,  자본주의 시장은 불완전하고 맹목적"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진보집권 경제학'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신고전주의경제학과 진보성향의 케인스경제학이나 제도경제학을 비교 설명하면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 한국 경제는 예전처럼 선진국의 제도와 해법을 베껴서 발전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면서 "우리만의 해법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찾아낸 해법이 세계 경제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시대"라고 말한다.

 출판사 '생각의 길' 관계자는 "'진보집권 경제학'은 경제학 지식이 깊지 못한 이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서술했다"고 말한다. 즉, 진보와 보수의 경제논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경제학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설명한다.


 또한 철학 경제사 경제사상과 이론, 한국경제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이나 한국부동산 문제,최저임금 논란 등 지금의 이야기들을 학술적으로 풀어간다. 

 한성안교수는 독일 브레멘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주류 경제학인 신고전주의경제학을 비판하는 동시에 마르크스경제학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제도경제학을 그 대안으로 내세우는 경제학자다.

 현재 네이버 파워블로거로 활동하고 있고, 한국사회경제학학회 교육특별위원장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이사다. 지은책으로는 '경제학 위의 오늘', '인문학으로 이해하는 경제학 광장' 등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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