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시장 진입 규제 풀어야"

국회 정책세미나서 전문가들 주장

최유나 승인 2022.11.23 13:37 의견 0

국회 박찬대, 정운천, 정필모, 홍정민 의원이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입법정책연구원이 주관해 11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정책세미자가 열렸다.(왼쪽부터)최길현 단국대 교수, 박치형 동반성장위원회 국장,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이동정 과기부 방송진흥기획과장, 배석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사진=한국입법정책연구원]


[나눔경제뉴스=최유나 기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판로확대 방안 필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판로확대를 위한 T-커머스 시장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관련 업계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회 박찬대, 정운천, 정필모, 홍정민 의원이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과 한국입법정책연구원(원장 : 유몽희)이 주관해 11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정책세미나가 열렷다.

이날 국회 과방위의 박찬대 의원은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그 방안은 새로운 판로를 구축해 자생력과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T-커머스 시장의 진입장벽을 허물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T-커머스 플랫폼을 승인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중소벤처위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대기업 중심의 T-커머스 시장을 벗어나 100% 중소기업 제품을 취급하는 공공 성격의 T커머스 채널이 확보된다면, 중·소상공인뿐아니라 스타트 기업이 성장하는 징검다리의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재정적인 자립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스튜디오, 방송기자재 등 방송 기반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방송노하우가 풍부한 중소기업전용 홈쇼핑이 T커머스 채널을 함께 할 경우 비용 효율화 및 OSMU(OneSource Multi Use)를 통한 시너지 창출 극대화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수수료 부담 최소화로 실질적인 판로확대의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방위의 정필모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T-커머스 시장진입은 새로운 유통채널 확보뿐만 아니라 엔데믹 환경, 온라인 플랫폼 유통에 익숙한 소비자 환경에 맞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정책으로 입안돼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국회 중소벤처위 홍정민 의원은“기존 TV홈쇼핑은 높은 수수료와 재고 부담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진입이 어려웠다. T-커머스는 소물량으로 입점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아 자본력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접근 가능하기에 국회에서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46만명의 소상공인을 대변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TV와 이커머스의 장점을 고루 갖춘 T-커머스가 블루오션을 개척해 판로혁신을 꾀하는 소상공인에게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 자립·자생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 발제를 맡은 단국대 경영학과 최길현 교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T-커머스 시장을 열어가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과 생존능력을 강화시켜 국가 사회안전망의 부하도 감소시켜 결국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규 T-커머스 채널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진흥효과가 2,18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7개의 라이브 홈쇼핑사 중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이라 할 수 있는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 2군데만 T-커머스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다.

총 10개의 T-커머스 사업자도 KT, 신세계, SK 등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T-커머스 시장의 추가 진입요구는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T-커머스 시장진입에 대해 온-오프라인 마케팅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만 피력할 뿐 과기부에 적극적인 협력지원을 요청한 바 없다.

과기부 또한 홈쇼핑 시장과 유료방송 시장 전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나눔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