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인증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그래픽=한국에너지공단]
[나눔경제뉴스 =차민수기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미국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그린뉴딜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풍력과 태양광 등 친환경정책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특히 4일 밤(현지시간)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겠다고 밝히면서 힘을 실었다.
파리기후협약은 지난 2015년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해 이듬해 발효된 바 있다.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한다.
▶정부 그린에너지 투자 적극
5일 하나금융투자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체 그린뉴딜 관련 국비 중 저탄소 에너지 분야의 세부 과제인 그린에너지(신재생) 관련은 2022년까지 3조6000억원, 2025년까지 9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약 20%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2~3GW에 수준의 연간 국내 설치량을 6GW까지 늘리는 국내 시장 확대 정책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펼치고 있다.
이는 바로 프랑스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CFP(Carbon FootPrint; 탄소발자국) 제도와 유사한 ‘탄소인증제’이다.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산정방식[그래픽=하나금융투자]
▶탄소인증제와 연계된 그린뉴딜 정책 시행
탄소인증제는 산업부가 지난 해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태양광 모듈 제조 전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kW)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해 관리하는 제도다.
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나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 경쟁입찰과 정부 보급사업 등에서 차등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목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그린뉴딜 3차 추경으로 배정받은 503억원으로 주택·건물 등 생활시설에 자가 소비용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는 ‘탄소인증제’와 연동된다.
탄소배출량 Ⅰ등급 태양광 모듈 사용시 보조금이 상향되는 식이다.
태양광 에너지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빛 에너지를 모아 전기로 바꾸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몸에 나쁜 공해를 만들지 않고, 연료도 필요 없으며 소리도 나지 않아 조용하다.[그래픽=한국에너지공단]
▶CFP제도가 강화시킬 한국 태양광 경쟁력
하나금융투자 윤재성 수석연구위원은 " 올해 상반기 태양광 설치량은 2.09GW로 작년 1.3GW 대비 크게 늘었다"면서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한국의 태양광 설치량은 사상 최대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수석연구위원은 "그린뉴딜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효과로 판단된다"면서 "반면, 중국산 저가물량 비중이 늘어난 점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하반기부터는 모듈 ‘탄소인증제’ 시행으로 중국업체들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저탄소·고효율의 국산 모듈의 점유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실제, 한화큐셀과 신성이엔지는 Ⅰ등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화큐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태양광 모듈 탄소 인증제'에서 업계 최초로 1등급을 획득했다고 지난 9월 밝힌바 있다.
윤재성 위원은 "향후, EU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기업들은 국내에서의 경험·기술 축적을 통해 해외시장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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